블로그센터

인터넷이 사람 잡는 세상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타블로(이선웅)는 무척 머리가 좋았고 유능했으며, 스탠포드의 코터미널 과정을 통해 3년반 만에 석사학위를 땄습니다. 설사 타블로가 밉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는 옳지 못합니다. 생각 없는 분의 가벼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다시는 악성댓글이나 거짓된 진실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