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구전략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금리인상에 따른 전략

 

출구전략 = 금리인상

금리의 이원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중은행의 시중금리

 

아이슬란드의 전철을 밟은 두바이

 

서브모기지 부실사태(비우량 주택 담보대출)로 자금회수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모라토리엄 선언.

 

*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 No Income, No Job, No Asset 사람들에게 대출

 

두바이(바다 위에 세운 인공섬) = 프랑스 파리의 4배

두바이는 아랍 에미레이트 중에서도 석유가 나지 않는 지역

투자유치(빚; 100조 = 가구당 부채가 10억)로 신도시를 건설함.

 

국가	중국	미국	한국
GDP 수준	4.5조 달러	14조 달러	1조 달러

 

* 디폴트 [default] : 채무 불이행

* 모라토리엄 moratorium : 지불 유예, 활동 중단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 시대

 

민간소비 + 민간투자 + 정부지출

엥겔지수의 증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0.83(2000년)에서 1.39(2009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