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돈 안 들이고 높이는 방법!?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별안간 스쳐 지나갔던 생각입니다.

 

출산률 제고 방안으로 가장 획기적이면서 경제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메모해둔 내용입니다.

 

출산률 제고 방안

 

첫째, 기존 8세 아동입학제도를 7세 아동으로 바꾼다.

둘째, 초등교육과정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난 데 없이 '이게 뭥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하나. 우선 입학 시기를 7세로 앞당기면 가정에서 부담하는 취학전 아동교육비가 경감됩니다. 또한 7세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과정이 1년 단축됨으로써 그 시간만큼의 교육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보를 흡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로 인해 7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도 7세 아동의 입학을 제한해 두지 않습니다.

 

타국가에 비해 대학입학 연령이 낮다

 

근거 둘, 초등교육과정을 단축했을 경우, 대학입학시기를 2년 앞당기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7세에 학교에 들어간다면, 서구의 아이들처럼 18세가 될 무렵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남북분단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는 타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제를 단축시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효과 하나, 부양인구의 증가

 

우선, 부양인구가 늘어납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시기를 앞당기면 그만큼의 근로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그 만큼의 부양인구를 획득하게 됩니다.

 

기대효과 둘, 갈수록 늦춰지는 결혼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갈수록 결혼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사회진출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혹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결혼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학제 변화를 통해 2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다면 결혼시기 역시 2년 앞당기게 되고, 이는 노산방지와 사회진출시기의 앞당김, 출산률 제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출산률 제공에 도움이 되는 학제 단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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