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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

알프스의 하이디, 치즈 퐁듀 등으로 유명한 스위스. 그런데 또 유명한 것이 있네요. 그건 바로 살인물가! 스위스의 물가 기가 막혀! 화장실 이용료 2000원 500ml 생수병 3500원 버스나 전차 스위스 취리히 시내 안에서 한 번 타는 것만도 3.9프랑, 4천원 안경 8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 머리를 자르고 감고 말리는데 90프랑(약 9만원) 신입사원 평균연봉 1억원 택시 4킬로미터 이용시 21000원 10명 중 3명은 재활용 자전거 이용 워낙 비싼 물가 때문에 장난감 병원도 성업 중 쓰레기를 버릴 때도 돈을 내야함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파는 건 스위스나 우리나라나 똑같네요. 역시 물가가 높은 많은 신입사원 평균연봉도 상당한 수준이군요. 유럽여행할 때 가장 불편한 게 물값이랑..

『준비운동』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지구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환경사랑백서 UCC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도 간단하지요. 저도 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새삼 저희 새로운 모습에 놀라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준비운동이 끝난 것 같으니까 기본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기본동작』 아나바다 + ‘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모두 아주 익숙한 방법들이죠.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나바다’를 재조명해보았습니다. 1. 아껴 쓰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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