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을 높이려면 근본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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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토당토 않은 기사 제목에 순간 식겁했다. 이 기사는 '오늘의 저출산'이 마치 30대 여성들만의 문제인 양 보도했다. 특히 여성들의 허무맹랑한 결혼관이 출산률 저하의 주된 원인라고 적었다.

 

어찌 오늘의 저출산률이 여성들만의 문제인가?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셋째는 기본이란다. 누군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나? 기저귀며 분유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누가 아이 양육비를 책임진단 말인가? 설사 아이를 여럿 낳는다손 치자, 누가 키우고 누가 그 아이들을 책임단 말인가? 예전처럼 대가족 사회도 아니고, 그 누구도 그 아이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데, 행여 부모라도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어찌 되겠는가?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있는 아이들이나 먼저 보살피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불명예 중 하나가 바로 해외입양이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몇 십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오늘의 실정에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자국의 아이들조차 해외로 내돌리는 상황에서 무슨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것인지? 실수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존엄한 생명임이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조차 제대로 바꾸지 못할 뿐더러,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난 정부가 있는 아이들이라도 먼저 잘 보살펴줬음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 나라의 미래라면, 그들을 빼놓고서 백년지대사를 논할 수 없는 법인데, 어찌 이를 경히 여겨 이전투구에만 열을 올리는가?

 

88만원세대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는 출산률 제고 어림없다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학자금 대출로 근근히 대학을 나와 어렵사리 취업했는데, 결과는 박봉의 비정규직(88만 원 세대)이다. 집 없고 백back 없는 놈은 저축savings도 남의 일. 각종 공과금, 월세, 아낀다고 아낀 생활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카드고지서까지 일일이 제하고 나면 미래에 대한 잿빛 그림만 무성하다. 상황이 이런데 무슨 아이고 결혼인가? 

 

출산률을 높이려면 사람 살만한 세상부터 만들어라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1.11%다. 적어도 둘이 만나 둘은 낳아줘야 현상 유지가 가능한데 1명만 낳는단다. 80년대만해도 형제가 둘 이상인 가정이 흔했는데, 요즘은 외동이 대세란다.

  출산률! 어떡하면 높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면 된다. 호텔 르완다를 아는가? 불과 십수 년 전만해도 부족간 전쟁으로 피바다가 된 나라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아주 평화롭다. 건강한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나라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 이는 비단 르완다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올바른 치국이 나라를 살리는 건 작금이 증명한다. 성종이나 세종이 훗날 성왕으로 추대받는 것도 그들이 백성을 위한 진정한 성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있는 자의 배를 불리기 보다는 없는 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라

 

쓸 데 없는 전시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는 신자유주의(금번 경제혼란으로 미국마저도 싸게 버린)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는, 그러면서도 서민을 위하는 척 양두구육의 기부 선행을 펼치는 현정부의 모습이 출산률 제고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 판단된다.

   월드프렌즈코리아(한국해외봉사단의 새이름)의 창단과 더불어 마치 이 세상의 빈부격차는 있는 자들의 선행으로 종결될 것처럼 설파하는 정부의 국민속이기에 심히 마음이 불편하다. 있는 자의 배를 더 불려야만, 없는 자들에게 돌아갈 떡이 더 커질 것이라고 거짓을 고하는 그들! 빵은 커졌을지언정 예나 지금이나 없는 자는 홀쭉하다.

   한국이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자나라들의 원조와 선행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이라는 금융기관에서 값없이 돈을 인출한, 그래서 평생 빚진 자다. 그러니 그 빚을 이권다툼이란 원수로 갚지는 말았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