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살리기 사업 왜 하나?

 

자전거 도로 만든답시고, 강을 정리하시겠단다. 돈도 이만 저만 드는 게 아니란다. 지자체의 빈약한 재정까지 넘보는 국책사업, 이대로 좋은가?

 

이명박 정부가 강단있게 진행하는 굵직한 사업이지만 솔직히 구린 구석이 많다. 아이폰을 귀에 꽂고, 트레이닝복으로 멋지게 코디한 뒤, 자전거 거취대에서 자전거를 빌려 운동을 한다?! 이런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서민들에게 진정 그럴만한 시간이 있을까?

 

강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정작 '강'은 없고, '잇속'만 남은 듯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부족 국가다. 상수원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강을 바꾸시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저지르겠다고 하신다. 물론 이 정책은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다. 이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시도한 그래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 사업이다.

 

하지만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까지 고려한다면

안양천의 변신 "자연생태탐구학습장"에서 해답을 얻어야

 

테제베로 직지심경을 얻겠다던 정부의 협상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주먹으로 막을 걸 온몸으로 막는 일도 허다한 정부의 정책이다. '하청의 하청의 사업구조'에서 부실공사의 우려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만을 꼼수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건 아무래도 말이 안 된다.

 

이번 사업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게, 모두에게 이로운, 그래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계획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