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월급 깎아 일자리 나누는 나라 처음 봐

“신입사원 월급 깎아 일자리 나누는 나라 처음 봐”  

 

 

이 책은 경제학의 역사를 다양한 예시와 함께 훑어주면서 '신자유주의가 갖는 모순을 낱낱이 파헤쳐 기존 상식(대세를 이루어 힘을 주장하는)을 뒤엎고 있다.

 

눈부실 정도로 빨랐던 한국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그들의 희생이 따랐다 

 

p25 "물론 한국의 경제 '기적'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했다.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소녀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을 하나라도 덜고' 단 한명의 남자 형제라도 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다. 그 중 많은 수가 도시 중산층 가정의 가정부가 되어 숙식만 제공받고 일해야 했으면, 운이 좋아야 쥐꼬리만한 용돈이나마 받을 수 있었다. 다른 소녀들과 불운한 소년들은 블레이크가 묘사한 19세기의 '어두컴컴하고 음산한 공장' 같은 곳이나 현대 중국의 저임금 착취 공장을 연상시키는 곳에서 일해야 했다."

 

IMF 이후 한국 경제가 앓고 있는 경제 딜레마 

 

p29 "한국은 이 금융 위기 이후 과거의 성장세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한국이 '자유 시장 원칙' 을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신봉하게 된 데 있다."

 

한국 경제가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경제 보호주의가 한몫했다. 

 

p33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해서 도입된 새로운 산업들을 관세와 보조금으로 보호했는데, 그것은 국제 경쟁으로부터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조직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중략)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시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정책 개입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중략)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호 관세와 보조금을 사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했다."

 

이 책이 갖는 목적의식 

 

p36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품은 의도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에 있다."

 

신자유주의의 허상 

 

p43 "황금 구속복을 입고 싶은 나라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 안정된 물가 수준, 정부 조직의 규모 감축, (재정 흑자까지는 안 되어도) 재정 균형의 달성, 무역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 해제, 외환 자유화, 부정부패의 감소, 연금의 민영화 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p49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p53 "1980년대 이후 아프리카는 생활수준이 도리어 하락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아프리카 경제의 대부분은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운영된 만큼 아프리카 경제의 이런 기록은 결국 정통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유죄를 증명하는 판결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p80 "리카도의 이론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 이론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다. 리카도의 이론은 정확히 말해 각 나라들인 '자신의 현재 기술 수준을 그대로 감수하는 한에서는' 자신이 비교적 잘 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중략)

 

리카도의 이론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감수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현재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발발의 원인 

 

 

p86 "많은 미국인들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미국 노예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해방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링컨은 유치산업 보호를 강력하게 옹호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미국 공업을 보호한 '위대한 보호자'라는 명칭까지 달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 당시 미국 남부에는 대농장을 소유한 부호들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농산물을 팔아 '영국산 공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원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하면 그들이 생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업화에서 진전을 보인 북부지역 사람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기치 하에 남부지역 사람들이 내걸던 낮은 관세(싼값에 영국산 공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양 지역간 대립이 극심해졌고, 이는 '노예해방'이라는 미명 하에 전쟁으로까지 확산됐다. 여기서 '노예'는 남부지역 사람들의 싼 노동비와 직결된다. 다시 말해, 링컨의 노예해방은 남부지역 사람들의 발목을 묶는 것과 다름 없었던 것이다.

 

p94 "한마디로 자유 무역의 옹호국인 영국과 미국 두 나라의 경우 세계를 지배하는 산업 강국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 무역 경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심한 보호 무역을 실시했던 나라였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갖는 한계 

 

p141 "한마디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유명한 칠레의 경제학자이자 나의 은사이며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의 동료교수이기도 한 가브리엘 팔마가 아유하듯 '테레사 수녀님 같은 외국 자본'으로 환대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한계가 있고 문제점은 있다."

 

p143 "외국인 직접투자라고 하면 흔히 인텔이 코스타리카에 설립한 새로운 마이크로칩 공장이나, 폭스바겐이 중국에 설립한 조립 라인을 떠올리곤 한다. 이런 종류의 투자를 '그린 필드' 투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미 설립된 회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블라운 필드' 투자라고 한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에는 외국인들이 인수하고 싶어할 만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고, 때문에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브라운 필드 투자였다."

 

   브라운필드 투자의 경우 생산설비를 신설하지 않아도 되고, 기술 이전이나 경영지식 쉐어share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말뿐인 투자이지, 실제로는 경영권 압박에 불과하다.  영화 '프리티 워먼 pretty woman'에서 주인공 남자의 직업이 기업사냥꾼인데, 이런 형태의 투자가 바로 브라운필드에 속한다. 즉, 브라운필드 투자는 경영 위험에 처한 기업을 싼 값에 인수해 더 좋은 값에 되파는 형식인, 지극히 투자 일변도의 투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IMF시절 대우자동차가 GM에 의해 인수됐던 사례가 바로 브라운필드에 해당한다.(물론 지금은 전형적인 브라운필드로 볼 수 없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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